與국토위 간사 "10.15 대책, 15억 이하 서민 아파트는 안 건드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이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국 평균치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라는 인식이 있지 않느냐"며 "그래서 그 15억 아파트와 청년·신혼부부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

복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 이상이 되는(15억 초과) 그 주택에 있어서는, 이것은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부(富)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인 것이고, 그런 과정이 우리 부동산을 들썩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친 갭 투자를 완화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대출 규모를 축소시키고 LTV, DSR을 이제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 의원은 보유세 강화 등 세제 부분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수단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포함할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가 핵심이 돼서는 과거 반복됐던 부동산 정책의 덫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