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안양시의원 “정비지수 폐지·주민동의·노후도 중심 전환”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은 23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시정비의 평가기준인 정비지수 제도의 전면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노후도와 주민동의율 중심의 실질적 평가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어 서울시(2022년)와 인천시(2023년) 등이 이미 정비지수를 폐지하고 노후도·주민동의 중심의 제도로 개선한 사례를 언급하며 안양시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째, 정비지수 제도의 전면 폐지와 함께 법률상 필수요건인 노후도와 주민동의율 중심의 평가체계로 전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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