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도 LTV 규제 적용…‘이자 완화’ 정책 역주행 논란
정부가 대환대출에 다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면서 실수요자의 ‘이자 절감’ 통로가 사실상 막혔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취급돼 LTV를 다시 산정한다”며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대환 자체가 어려워진 지역이 크게 늘었다”고 전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환대출은 본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장치인데, LTV 중심의 심사로 인해 신용 개선 효과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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