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년 새 DSR 미적용 대출 11조 감소…당국의 고무줄 잣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금융당국은 집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책대출을 대폭 늘렸지만 올해는 정권 교체 등으로 기조가 180도 바뀌며 정책 신뢰성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DSR 미적용 대출이 감소한 것은 올해 금융당국이 집값 상승세를 꺾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기조에는 공감하지만 손바닥 뒤집는 듯한 당국의 정책은 가계대출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을 실패하게 할 것"이라며 "실수요자가 역차별 받지 않도록 정책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금리 인하 등 실질적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