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차에 밀실 꾸려 32억원치 대게·킹크랩 빼돌린 일당 징역형
냉동탑차를 개조해 수십억 원 상당의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빼돌린 일당이 나란히 처벌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 신고 절차를 위해 창고로 운송해야 할 대게와 킹크랩을 개조한 냉동탑차의 밀실로 몰래 빼내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기 부장판사는 "냉동 탑차를 특수개조하는 등 치밀하고 대담한 범행 수법, 각자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인 행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주도 여부, 범행 수익금 분배, 누범 기간 내 범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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