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텔레그램판 누누티비… K-드라마 불법 유통 기승에도 정부는 '무대응'

메신저 플랫폼 '텔레그램'에서 K-콘텐츠 불법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부의 단속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현진 의원은 "콘텐츠 제작 지원과 육성 등 K-콘텐츠 산업에만 1조2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저작권 보호에는 손을 놓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K-콘텐츠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해외 불법 복제물이 급증하고 있는데, 한국저작권보호원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저작권보호원이 해외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원작자에게 침해 사실을 통보, 이후 구제 지원까지 이뤄지는 시스템이 이미 존재하지만, 유독 텔레그램만 손 놓고 있다"라면서 "텔레그램이 저작권 침해 신고 창구를 열어둔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