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10·15 부동산 대책'에 與 "극약처방 필요성" 野 "철회해야"(종합)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번 부동산 대책은 극약처방"이라며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속되는 양상이 확인됐다.강력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안정화를 꾀하는 정부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내세우며 대출 규제 강화하고 실거주 의무를 확대했다"며 "그런데 갭투자를 근절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담당자는 갭투자를 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10·15 대책을 놓고 보면 과거의 이 차관은 투기꾼이 된다"면서 "이 차관은 하루빨리 사퇴하라"고 했다.나아가 "진정한 사과를 하고 싶다면 10·15 대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