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태에 민주당, '독립몰수제'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두고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 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제도는 유죄 판결이 있어야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고, 피해자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주범을 잡아 국내로 송환해도 유죄 판결 전까지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없다.피해자 일상 회복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2·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 도입 필요가 있다"며 관련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