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다시묻다] "대법원, 과학적 판단과 법리·정의 조화가 쟁점"

“대법원이 과학적 판단과 법리, 사회적 정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쟁점이다.” 23일 열린 포항 지진피해 관련 세미나에서 공봉학 변호사(포항 지진피해 소송 대표)는 이 같이 말하며 “1심과 2심 판결 차이는 사실상 증거 해석과 과학적 인과관계 인정 범위의 차이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항 시민들은 피해 구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손해배상액과 책임 인정 여부가 판결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항 시민들은 피해 구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손해배상액과 책임 인정 여부가 판결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