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뿐 아니라 사회안전망 격차도 발생…'일터기본법' 필요"

노동시장 격차가 굳어지면서 임금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보호 수준에서도 차이가 발생해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정 교수는 관련 법 개정 필요성과 함께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 동일가치 동일임금 구현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일터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법"이라며 "미래 노동 보호를 위한 원칙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법이 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