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임금체불은 경제적 살인…노동부, 정책 집행 속도감 내야"

상습적으로 임금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상습임금체불근절법(근로기준법 개정법)'이 23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노동계가 강력한 정책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임금체불액 2조원 시대에서 제로(0원) 시대로의 이행은 결코 쉽지 않지만, 국가 수준에서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집행하고 법률의 위하력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습체불근절법은 그러한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법 시행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앞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법을 집행하느냐에 따라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인식 전환의 폭이 달라질 것"이라며 "임금체불은 반사회적인 중대범죄이고 노동자 삶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다.임금체불 제로 시대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