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캄보디아 범죄 수익 몰수 '독립몰수제'…정기국회 내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납치 사건과 관련, 범죄 수익을 법원 판결 없이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아닌 재산을 잃고 고통 받는 수 많은 국민들"이라며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 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협력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