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與 주도로 이완규·임성근·박성재 고발 의결…野 반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여당 주도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법적으로 국회에 나와 진술 거부권이 없는데 이런 이유로 고발하게 되면 선출된 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 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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