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내 접근금지' 전처 찾아가고 연락…전직 경찰 집유
법원의 '피해자 보호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아내에게 찾아가거나 연락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혼한 아내 B씨가 머물며 운영하는 펜션 주택 주차장에 무단 침입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피해자 보호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법원으로부터 '100m 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