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구청장들도 반대하는 10·15부동산 정책…시장 평가는?

서울 내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구청장들은 정부가 협의 없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방자치의 원칙 훼손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규제 발표 당일에 집도 보지 않고 매수계약하려는 수요가 있었으나, 고작 며칠만에 썰렁해진 분위기”라며 “규제 발표 이후 서울 외곽 지역조차 상급지로 갈아타기가 힘들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졌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