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주, '재판소원제' 소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전력 다해 추진해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의견이라며 재판소원제를 소극적으로 나설 게 아니라 당론으로 추인해 전력을 다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폐지가 없으면 진짜 사법개혁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사법개혁 본질을 놓친 점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법원행정처는 내란에 동조했다"며 "만약 국회가 계엄 해제를 못했다면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을 내버리고 계엄 당위성을 보장하는 특별재판소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