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2개 지자체 토허제 담당자 ‘1명뿐’…“업무 과중 우려”
경기도 12개 지자체의 아파트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됐지만, 각 지자체의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담당 인력이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자들이 두 개 이상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제도 시행 초기 혼선과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규 토허제 지정 지자체 담당 인력 1인당 하루에 처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처리 필요 건수는 약 22건(25.1~7월 아파트 거래 기준)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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