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과열 지속에 정부, '보유세 강화' 최후 카드 꺼내나

고금리 기조 속에서도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는 10·15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보유세 강화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는 아직까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의 핵심이 '공급 확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세 번의 대책에서 모두 보유세 강화 카드는 배제했다.

보유세 강화는 시장 불안에 '패닉 바잉'으로 1주택을 마련한 실수요자나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고령층의 세금 부담이 급증하며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