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문재인 실패 잊었나…이재명 ‘보유세 카드’ 통할까?

그럼에도 현 정부가 보유세 강화 카드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시장을 이기는 세금은 없다”..20년째 실패한 보유세 보유세 논쟁의 시작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 보유세 인상 주장 근거 ‘응능부담’·‘매물 잠김’ 이처럼 보유세 강화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을 진정시키기는 했지만 3~6개월내에 원상복귀하는 현상을 반복해 보여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워싱턴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하는 조세 원칙인 ‘응능부담(應能負擔)’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아 ‘락인 이펙트’가 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