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⑪ 박일환 前대법관 "상고심 아닌 항소심 강화가 먼저"
박일환(74·사법연수원 5기) 전 대법관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법관 증원보다는 항소심을 강화하는 게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법관은 대법원에 변화를 주기에 앞서 항소심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항소법원 설치와 항소심 판사의 질적 향상을 제언했다.
대법원에 200명, 300명 두려면 2심 판사들이 대법원에 가야 하는데 그럼 2심 재판은 누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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