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상습체불 사업주 고강도 '신용제재'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는 신용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 고강도 제재가 내려진다.
임금체불로 3년 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돼 사업주명(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사업주를 출국금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금은 임금체불로 3년 내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사업주가 3000만원 이상을 추가로 체불하면 사업주명을 공개하는데, 1회 이상 유죄 확정 사업주로 공개 대상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