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별건수사, 일종의 공식처럼 남발…방지대책 마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별건수사 행태를 지적한 것에 대해 일종의 수사공식처럼 남발했다며 제도적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위법부당한 수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의 부당한 별건수사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제도적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판결의 당부를 떠나, 법원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자제되어야 할 별건수사를 일종의 수사공식처럼 남발해 오던 검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사를 주도하게 될 모든 수사 기관의 구성원들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