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을 겨냥한 대출 규제였지만, 실제로는 서울 아파트 세 채 중 한 채가 새 기준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주거 사다리를 끊는 규제"라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규제지역 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태솔3차’ 아파트는 80세대 규모의 소형 단지로 인근 대단지에 비해 절반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적용으로 거래가 거의 끊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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