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인생을 멈춰 세운 가정법원”… 가사조사관 부족으로 재판 지연 악순환

가사조사관은 가정법원 내에서 이혼, 친권, 양육, 후견 등 가사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재판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가정법원이 다루는 사건은 어느 한 가정의 아픔과 개인의 삶이 걸린 문제”라며 “조사관 인력부족과 업무과중이 당사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차원에서 가사조사관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과 업무분담 체계 개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법원에서도 어느 한 가정과 개인의 삶이 걸린 사건인 만큼 업무 효율성을 높여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