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비 왜 깎냐" 전북교육청 질타, 국감서 고성압박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11만원을 지원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일부 삭감 방침을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감사(국감)장에서 고성이 오갔다.

문 의원 발언 이후 전북교육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 지원 11만원은 전액 지원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선제적으로 지원하던 자체 무상교육비 16만5000원까지 포함할 경우 과다 지급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자체 지원 단가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같은 당 김영호 위원장에게 "교육부가 명확히 정리해 각 교육청에 전달해야 한다"며 "이 예산의 성격, 삭감이 안 되는 이유, 기존 자체 무상교육비가 왜 줄어선 안 되는지를 17개 시·도교육청 전체에 대해 파악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