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사태' 칼빼든 정부, 기업 신고 없어도 조사 착수

해킹 사고 발생 시 기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 상향 등 제재를 강화한다.

먼저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신속히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 권한을 확대한다.

배 부총리는 "각 기업들이 정보보호 평가를 받고, 투자 인력 등 정보보호 사항 공시를 한다는 것"이라며 "공시가 되면 기업은 부담이겠지만 투자를 늘려 안전한 정보보호 체계로 많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