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사업에 건축규제 완화…與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22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높이 제한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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