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과징금·직권 조사·화이트 해커…정부, 보안 체계 손본다[일문일답]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 및 정보유출 사태에 대응해 범부처 차원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가·공공·민간 IT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취약점 점검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 강화 △화이트 해커 활용 확대 및 원스톱 신고 체계 구축 △인증 및 정보보호 공시 의무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정부 직권 조사 도입해 즉각 대응 체제로 -예전부터 과기정통부가 사이버안보 대책방안 등 발표했는데, 계속 해킹 사태가 일어나는 배경에 그전 대책에서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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