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시설 검진률 20% 불과…법정 의무검진조차 이행 X 이주영 의원 “아동 위해 방역관리체계 전면 재정비해야” 우리나라가 OECD 38개국 중 결핵 발생률 2위, 사망률 5위로 여전히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관리체계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 큰 문제는 결핵 고위험지역일수록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결핵검진 의무와 소속기간 중 1회 잠복결핵검진 의무가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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