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포기에 '뒷말'

전남 담양군이 지방비 매칭 비용 부담 탓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응모조차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지역 사회 비판이 나온다.

담양군의 현재 가용 재원은 약 2천900억원 수준(2026년 편성 예산 기준)으로 이 중 1천800억원은 국제명상센터 건립 등 주요 국·도비 대응 사업의 지방비를 부담하는 데 쓰이고, 700억원은 인건비 등 필수 지출에 묶여있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해도 군민 4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필요한 예산은 1천620억원, 군비 부담은 연간 291억원에 달해 감당하기 벅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