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명령 거부 가능해야"…與,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논의

앞서 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에 군인들이 국회 등 헌정기관 장악을 시도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 조항'을 신설하고 '헌법·법령에 반하는 명령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해왔다.

이어 "(이런 점에서 비상계엄) 당시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명령을 따라야 했을까 싶다"며 "영토와 국민 뿐만 아니라 헌법 수호는 군이 당연하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목표"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런 점에서 법 제도 정비가 중요하다"며 "명령권자도 인정하고 명령을 받드는 부하들도 인정하는 법이 만들어지기를 고대해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