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 구청장들 "일방적 토허제 지정 재산권 침해…철회해야"(종합)
서울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15명이 22일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 자치구 25개구 중에 국민의힘 소속 15개구가 성명서 발표에 동의했다.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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