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성준 "10.15 대책, 보유세 넣어야 더 확실한 효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차제에 강력한 금융 대책 또는 수요 관리 대책을 내놓을 때 세제 조치도 함께 사용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라며 추후 대책을 통한 '보유세 인상'을 주장했다.

진 전 의장은 '시장 원리'를 강조하며 정부의 수요 규제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시장 원리대로 두고) 그렇게 하기에는 주택 가격 인상 요인이 너무 많다"며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려 있다고 하는 점, 두 번째로는 금리가 앞으로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기대들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너무 많다"고 반박했다.

진 전 의장은 "국민의힘의 얘기는 집값이 올랐으니까 대출을 더 많이 해줘서 집을 사게 해주자는 얘기인 것 같다"며 "비정상적인 서울의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을 그대로 두고 빚 늘려서 집 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