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대법원 3차 국정감사 내부 논의 중…조희대 거취 결단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3차 국정감사 추진을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법원에 대해 두 차례 국감을 한 뒤 세 번째 국감을 할지는 내부 논의 중"이라며 "세 번째 국감이 현장 국감이 될지도 결정하지 않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전현희 의원은 "국감을 통해 '사법 쿠데타'의 진상이 드러났다"며 사퇴를 압박했다.전 의원은 "지난 10일부터 형사재판에서 전자 기록이 합법화 됐는데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종이 기록을 복사도 안했고, 읽지도 않은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전자 기록을 읽었다고 주장한 대법원장은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