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 징역형…1심 무죄 뒤집혀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민주당이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장 위원장은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 위원장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