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산업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보조금 부정수급 '80곳' 적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안전장비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안 의원은 "장비 실사 없이 세금계산서만으로 지급이 이뤄진 만큼, 선급지급 방식이 부정수급의 주요 통로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부정수급을 넘어, 안전장비 지원이 절실한 다른 영세사업장의 산업재해 위험까지 키운 중대한 범죄”라며 “공단은 부정수급 전담부서를 신속히 설치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 산재예방 예산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