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불법 브로커 개입 적발…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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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불법 브로커 개입 적발…검찰 수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들에게 초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에 브로커가 개입해 허위 매출증명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허위 세금납세 매출증명서를 작성해 이를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챙김으로써 소진공의 대출요건 심사업무를 방해했다.

소진공은 심사과정에서 신청서류 내 영업사실 증빙을 위한 매출관련 자료가 동일·유사한 업체를 다수 발견하고 지난해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의심업체 23곳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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