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개 자치구 "토허구역 지정 철회해야" 집단 반발

서울시 내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정면으로 반발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치의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협의회는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가 참여하는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 중심의 규제 완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자치분권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이라며 "이번 성명을 계기로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