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개 구청장, 10·15 대책 철회 촉구…"시장 왜곡·재산권 침해"

협의회는 22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토허구역 지정을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하고 정부·시·자치구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 완화에 앞장서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 구청장은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풀뿌리 민주주의 기관인 자치구와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서울시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공급 확대와 각종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행정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