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의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의장은 "현행 차등 구조를 정당화했던 시도별 재정 환경도 이미 완전히 변했다"며 "일례로 올해 서울의 재정력지수는 1.032로 경기도(1.180)보다 낮고 최근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 또한 서울 17.1%, 경기 35.3%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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