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김정은, 푸틴과 우크라전 공동정범…ICC 회부할 적기"(종합)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범이 침략자 러시아라고 한다면,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행위를 한 북한 정권은 적어도 종범 내지는 기여범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다"면서 "김정은을 ICC에 회부할 적기가 지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이 전투병을 파견한 행위는 종범이 아니라 수집되는 증거에 따라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공동정범이 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송 전 소장은 과거에도 ICC 검사가 북한에 대해 직권조사를 시도했지만 흐지부지됐다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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