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플랫폼 '갑질' 규제, 피해자 특정 부담 줄이고 효율성 고려해야"

온라인 플랫폼의 이른바 '갑질' 행위를 규율할 때 피해자(입점업체)를 일일이 특정하도록 요구하는 현행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규제가 플랫폼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거래상지위를 가진 사업자(갑)가 거래상대방(을)에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제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착취하는 것을 뜻한다.

조 연구위원은 "착취 가능성만 고려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면 플랫폼의 긍정적 효익까지 훼손될 수 있다"며 "피해자 특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 증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