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제지원, 기업규모 차별하고 환급제 없는 나라는 韓日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연구개발(R&D) 세제지원 제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지원 격차가 존재하고 직접환급제도가 없는 곳은 한국과 일본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이 당해연도에 받지 못한 공제분을 직접 환급해 주는 제도는 33개국 중 22개국이 운영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일본 등 11개국은 환급제도가 없었다.
대·중소기업 간 공제율에 차등이 있는 6개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공제율 격차가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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