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개혁안 아닌 사법해체안…'졸속 입법 방지법' 추진할 것"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2일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5대 사법개혁안을 사법해체안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졸속 입법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5대 사법개혁안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이것을 5대 사법해체안이라고 부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해 "한때 중남미에서 민주주의를 선도한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독재국가로 전락하게 된 것도,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모두 다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법관의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