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박성재 영장 기각 반발 "사법부 심판 불가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해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은 사법부 독립이나 내란 특별재판부의 위헌성을 운운하기에 앞서 국민의 불신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성찰하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내란범들을 풀어주며 내란 종식을 막는다면 사법부 역시 국민의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태스크포스(TF)' 소속 손익찬 변호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의 불법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사법부 안에도 내란 동조 세력이 있어 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