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의원 "서울 5배 해양보호구역 관리 부실, 예산 감액 심각"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이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은 총 39개소, 3124.7㎢로 서울 면적의 5.16배에 달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불법 어업, 폐어구 투기, 관광 쓰레기 등이 방치되고 있으나, 해수부와 공단은 "해양보호구역 내 단속은 지자체 소관"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관리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

해수부와 해양환경공단 모두 조승환 의원실의 '폐어구 투기 등 위협 요인별 관리 대책' 질의에 "현재 보호구역이 위치한 각 지자체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등을 통해 관리 중"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