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로젠, 세종캠퍼스 계약이행보증금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글로벌 인공지능(AI) 유전체 분석 기업 마크로젠(038290)은 세종캠퍼스 건설 관련 계약이행보증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함께 대법원 최종 승소(2025년 9월26일 상고 기각)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금 및 지연이자를 포함한 약 19억6000만원을 회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계약 체결 두 달만인 같은 해 12월, 새한건설이 법정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공사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마크로젠은 계약 해지 후 건설공제조합에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청구했다.

항소심 법원은 "새한건설의 회생절차 진행 경위와 재무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공사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공정률만으로 이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