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中구조물서 인력 첫식별, 양식조업 아냐…군사적 활용 소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된 중국 해상 구조물에서 중국 측 인력이 처음으로 식별됐다며, 한국 정부도 비례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베이징대 법학 박사 출신인 이 의원은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이 단순한 양식장이 아니라며 남중국해 사례와 같이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작업이 될 수 있고 구조물이 군사 목적으로 활용될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차 추경에서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비례 대응 예산을 각각 10억원(연구용역비), 605억원(비례 대응 구조물 설치 비용 등)을 건의했고 이 예산안이 국회 농해수위에서 의결됐지만 예결위 심의에서 모두 삭감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