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는 길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들 사법제도 개편안이 이 대통령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그 말은 너무나 우습다”며 “대법관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나.대법관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나.그 많은 재판 자료, 판결을 위해 읽는데 힘들지 않나.그래서 대법관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법원 내 일부 판사들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점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은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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