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독립몰수제 입법해달라…캄보디아 사태 피해 회복 한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한국인 납치 사태와 관련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그는 “제2·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범죄 대응과 국민 보호를 위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독립몰수제 도입을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사태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국회는 이들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